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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손주돌봄수당 중복지원 완벽 해설

성실은 배반하지 않는다 2025. 4. 30. 21:27

손주 돌봄 수당은 조부모 등 가족이 손주를 직접 돌볼 때 정부나 지자체가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그런데 이미 정부의 다양한 육아지원금(아이 돌봄 서비스,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을 받고 있다면,
손주 돌봄 수당도 함께 받을 수 있을까요?
2025년 기준, 중복지원 가능 여부와 실제 사례, 지역별 예외, 주의해야 할 사항까지 꼼꼼히 정리해 드립니다.

1. 손주 돌봄 수당과 타 육아지원금의 중복지원 원칙

① 원칙: 중복지원 불가

손주 돌봄 수당은정부의 대표 육아지원금(예: 아이 돌봄 서비스, 어린이집 보육료, 유치원 교육비, 가정양육수당 등)과 원칙적으로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이중 지원 및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한 정책적 조치입니다.

② 중복지원 불가 대표 사례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 해당 시간대 손주 돌봄 수당은 지급 불가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받는 경우, 해당 시간대 손주 돌봄 수당 지급 불가
아이 돌봄 서비스(정부 바우처)와 손주 돌봄 수당 동시 수령 불가
가정양육수당과 손주 돌봄 수당 동시 수령 불가

2. 어린이집·유치원과의 중복지원 세부 기준

① 이용 시간 외 돌봄은 예외 인정

최근 일부 지자체(경상남도, 김해시 등)에서는 정책을 완화하여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시간 외에 조부모가 돌보는 시간에 한해 손주 돌봄 수당을 지급합니다.
예시
- 어린이집 등원(09:00) 전과 하원(16:00) 후, 주말 등은 손주 돌봄 수당 지원 인정
- 평일 09:00~16:00 사이 어린이집 이용 시간은 손주 돌봄 수당 지급 불가

② 실제 사례

A 씨(경남 김해시):
손주가 오전 9시~오후 4시까지 어린이집에 다니고,
조부모가 오후 4시~저녁 8시까지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
오후 4시~8시 돌봄 시간만큼 손주 돌봄 수당 지급
(단, 돌봄 시간 증빙 필요. 돌봄일지, 활동계획서 등 제출)

3. 아이 돌봄 서비스, 가정양육수당 등과의 중복지원

①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 바우처로 제공되는 아이 돌봄 서비스와 손주 돌봄 수당은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과 겹치는 시간대의 손주 돌봄 수당은 지급 불가

② 가정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게 지급)과 손주 돌봄 수당도동시 수령 불가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며, 중복 신청 시 적발 시 환수 조치

4. 손주 돌봄 수당 내에서의 중복신청 제한

① 한 명의 조부모가 여러 손주를 돌보는 경우

경기도 등 다수 지역:
한 명의 조부모(돌봄 조력자)가 여러 자녀의 손주를 동시에 돌보며
각각 손주 돌봄 수당을 중복 수령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한 자녀(가정)의 손주만 돌봄 조력자로 인정
(예: 두 집안의 손주를 각각 돌봐도 한 가정만 지원 인정)